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광주고등법원 1997.06.20 선고 97구33 판결
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[기타]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
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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